"심야·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서둘러야"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정책토론회'서

지식경제부가 최근 전기요금의 원가 보전이 안 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실과 괴리된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에너지 요금이 에너지 낭비를 불러와 국가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심야전력 요금부터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인 소비자들을 상대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캠페인만 벌였을 뿐 요금체제 개선이나 적정 요금 유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14일 국회 이명규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요금 인상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가 마련돼 관심이 쏠렸다.

이날 토론회는 비효율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연간 9000억원 이상의 에너지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위해서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효율적 에너지소비구조 개선을 위한 전기요금첵 개선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정책적, 정치적 고려의 개입으로 부적절한 전기요금이 결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결정하는 규제적 에너지가격에서의 왜곡이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에 의한 요금동결로 전력 소비는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며 "이는 결국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경영적자를 불러와 전력설비 투자재원 조달곤란으로 안정적 공급위협, 전력산업의 동반 부실화와 성장잠재력 훼손, 신인도 하락 및 자원개발 위축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위해 주택용 소비자가 가격을 보전해 주고 있는 형태(교차보조)"라며 "우선적으로 용도간 요금격차 축소 등 비용반영 요금체계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까지 용도간 격차 해소 후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을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고 주택용, 농사용 등은 현행 용도별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교차보조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러한 전기요금 왜곡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에너지소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음식점, 화훼·축산 농가의 전기난방, 산업체 크레인·열처리기기 전력대체 등이다. 신창근 한국전력 평택지점장은 "지난해 관내에서 1800평의 난을 제조하는 농장에서 1000평 가량을 전기난방 방식으로 바꿨다"며 "실제로는 단위 에너지가 더욱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요금은 40% 정도 낮게 나오는 왜곡 현상이 발생해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격 왜곡이 심한 심야전력 요금부터 정상화하고 산업용 요금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의 김창섭 교수는 "우선적으로 상당한 보조를 받고 있는 심야전력부터 요금체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면서 "이후 산업용 등 왜곡된 요금문제도 인상한 후 일반소비자의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소비자단체들도 무작정 낮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비용의 적정가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지점장도 "건기요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때문에 너무나도 낭비되는 것이 많은 만큼 (전기요금) 체계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2008년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