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캐나다서 뉴스 차단 개시...플랫폼 뉴스 사용료 논란 재점화

뉴스 공유 시 제공자에게 사용료 지급하게 한 캐나다 법률에 맞불
구글도 6월 캐나다 상대로 서비스 중단 예고
과거 호주에선 기업들이 꼬리내리고 사용료 계약 맺어

▲메타 로고 너머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메타 소유의 소셜미디어 앱 로고들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메타가 캐나다에서 뉴스 공급 차단을 개시했다. 앞으로 캐나다 이용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국 뉴스를 접할 수 없게 된다.

1일(현지시간)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메타는 성명을 내고 “더는 캐나다의 뉴스 공급자와 방송사가 게시한 뉴스 링크와 콘텐츠를 캐나다 사람들이 볼 수 없다”며 “변경사항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를 공유할 때 콘텐츠 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캐나다의 새 법률에 따른 맞불 조치다. 법률은 지난해 4월 발의돼 올해 6월 통과했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늘 말했듯 해당 법안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뉴스 이용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타와의 거래를 협의해온 파스칼 생옹즈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은 “우린 계속해서 우리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며 “정부가 빅테크에 맞서 자국민을 옹호할 수 없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메타의 행보는 무책임하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메타는 지난해 관련 법안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미 뉴스 차단을 예고했다. 이후 법안이 통과하자 구글도 6월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알렸다.

국가와 기술 플랫폼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호주는 2021년 관련 법을 시행했다. 다만 1년이 지나 메타와 구글은 호주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꼬리를 내렸다. 이번에도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한발 물러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