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 부양 초점 맞췄지만…부채가 계속 발목 잡아

중앙정치국 회의서 하반기 경제 운영 방침 결정
“내수 확대 및 지방정부 채무 삭감, 부동산 정책 완화”
막대한 부채 부담에 공격적인 부양책 주저
부동산 업체 디폴트 위기 여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단위 %. 검은색:전년 동기 대비(2분기 6.3%)/ 노란색:전분기 대비(0.8%). 출처 블룸버그

중국의 경제 회복이 둔화하면서 최고지도부가 내수 부양에 초점을 맞춘 정책 지원을 약속했지만, 부채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지도부는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올해 하반기 경제 운영 방침을 결정했다. 3개월마다 열리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거시경제 운영 방향을 설정한다. 특히 7월 회의는 하반기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다.

최고지도부는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부진한 경제 회복세를 살리고자 내수 부양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국은 “내수 확대와 신뢰 제고, 위험 방지에 중점을 둔 경제 정책 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 경제는 내수 부족과 일부 기업 운영의 어려움, 암울하고 복잡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내수를 부양하고 싶어도 막대한 부채 부담에 정부가 섣불리 돈을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 대부분은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부채 증가를 우려해 공격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국 회의 후 나온 성명은 지방정부 재정난과 관련해 “채무 삭감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와 신규 개발사업 부진이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수급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기 위해 도시 지역에서의 주택 구입 제한 완화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최근 부채에 휘청거리고 있다. 중국 부동산 대기업 완다는 이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펼치는 계열사 지분 49%를 매각해 회사채 상환에 쓰면서 가까스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면했다. 부동산업체의 부채 리스크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시장 정상화도 요원해 보인다.

중국 정부는 재정 확대를 공언했지만 새로운 재정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역시 부채 부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재정수지 적자를 1조3000억 위안(약 233조 원) 이상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정책 세부 사항에 대한 주요 발표가 없다는 것은 시급함이 부족하거나 정책 입안자들이 성장을 뒷받침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