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해 복구 현 예산으로 충분...추경 검토 안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소재 양계농장을 방문해 지역공무원들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추경 편성으로 피해 복구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없고,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 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재난 대책 예산과 예비비 등 재난·재해 대응 관련된 예산 재정 지원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보다는 지금 예산으로도 대응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수해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해와 추후 태풍, 추석 등으로 농산물 등 소비자 물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 이달 물가에는 일부 불안 요인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전반적인 하향 안정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해가 7월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8월에는 집중호우 여파로 수급 불안이 있고, 추석이 있는 9월에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아 가격에 변동이 생겨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9월 이후에는 2%대 중반대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작년에도 장마 등으로 8~9월에는 물가가 상승했지만 10월에는 물가가 안정세를 보였는데 올해에도 작년 처럼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시설 채소나 닭 등 일부 축산물, 과일 등의 피해 부분에 있어선 일시적인 수급 불안으로 인해 가격 오름세가 예상된다"며 "이 부분은 농식품부, 농협 등과 함께 협력을 통해 수급이 안정되고 물가 불안이 잦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홍수를 대비해 내년도 예산안에 4대강 후속 사업(지류·하천 정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에 따른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하고 이를 수해 복구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타당성이 없는 보조금은 줄여나가자는 취지로 카르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