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건전성 G20중 '5위'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비관론도 대두

지난달 국회에서 28조4000억원이라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주요 20국(G20)중 다섯번째로 좋은 것으로 전망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경기 부양과 재정 지출 보고서를 통해 G20 회원국들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재정 적자를 경고했지만 한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회원국의 재정 상황은 상대적으로 건전할 것으로 평가했다.

IMF가 예상한 올해 한국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2%로 G20 회원국의 평균인 -6.6%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은 나라는 브라질(-1.9%), 호주(-2.3%), 인도네시아(-2.5%), 남아프리카공화국(-2.9%)이었다.

그러나 낙관과 비관이 상존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IMF는 내년 한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보다 악화해 GDP대비 -4.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28조4000억원의 추경안이 확정되면서 국가 채무는 366조 원으로 늘어나고 감세정책 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조세수입을 제한해 재정 적자 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산업생산이나 금융지표 등에서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한 "최근의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은 세계 경제 전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채발행을 통해 시장에서 이러한 유동성들을 흡수하고 대출은 건전한 기업에게만 하는 원칙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에는 재정징출을 줄여 나가도록 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