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계 '정조준'…"옥석 가린다"

"상시 재평가…B등급 안심할 수 없다"

정부가 우량 조선사에는 부족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실 조선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정부가 30일 확정, 발표한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은 그동안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과감하게 메스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채권단 평가를 통해 C·D 등급으로 결정되면 시장 등에서 자금을 자체조달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강화방안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조선산업의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하려는 정부 의지"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조선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세계적으로 선박 발주가 사실상 중단되는 등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위험도가 높아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조선산업은 통관 기준으로 선박 수출 증가세가 2월 47.3%에서 3월 63.1%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이는 2~3년 전에 이미 수주한 것으로, 현재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세계 경기 침체와 불황이 이어지면서 선박 발주량이 급감하고 선가는 작년 상반기 고점 대비 20~30% 하락한 것이다. 특히 일부 선주들은 기존의 선박 발주계약을 취소하는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대변하듯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올해 1분기 수주량은 1척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부실 조선사는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우량 조선사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은 기존 대상기업 외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진행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채권은행의 1,2차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평가된 7개사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 등 후속조치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최단 시간에 마무리 한다는 것"이라며 "채권은행을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이 마련되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채권은행이 기업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정부도 전체 조선산업을 위해 과감히 정리절차를 돕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 1차 평가시 B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도 재평가해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1차 구조조정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았더라도 지난해 4분기 이후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상시적으로 재평가해 부싱징후가 보이면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주 가뭄에 시달리며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기업들에 대해 언제든지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는 우량 조선사에 의한 인수합병(M&A)이나 협력관계 구축 등을 유도하거나 사업전환 자금 지원 등으로 고부가 레저선박 제조업 등 다른 업종을 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우량 조선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제작금융 집행목표를 4조7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명목상 차주는 대기업이지만 중소 협력업체에 직접 지원되는 네트워크대출의 집행목표를 2조1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배 가량 증액하고, 대형 조선사가 주로 이용하는 제작금융 집행목표치는 종전 1조6000억원에 9000억원을 보태는 것이다.

또 수보의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도를 조선사 협력업체에 우선 적용해 제작금융집행목표를 2조원 늘린다.

신용위험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금융위원회 특별승인을 통해 수은의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한다.

이에 대해 우량 조선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조선협회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한장섭 조선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국내 대형 조선사에 제작금융을 확대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며 "정부의 조치는 조선사 및 협력업체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