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 추경예산 총 14조8208억원 확정

입력 2009-04-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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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산보다 4조3246억원 증가...다른 부문과 비교해 가장 큰 비중 차지

중소기업청은 올해 추경 예산이 총 14조820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10조4962억원 대비 4조3246억원(41.2%)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금번 국회를 통과한 정부 전체 추경규모(28.4조원)의 15.1%, 세수결손 보전(11.2조원)을 제외한 세출(17.2조원)기준으로는 25.0% 수준으로,다른 부문과 비교시 중소기업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있는 중소기업들의 숨통도 조금 트일 전망이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중 눈에 띄는 대목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부분이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ㆍ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기관에 2조 2000억원을 출연, 보증공급 규모를 10.8조원 확대함으로써 52만개 업체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1조 6000억원을 출연해 보증공급 규모를 7조 5000억원 확대함으로써 2만 3천개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포함)에도 4700억원을 출연해 보증공급 규모를 3조 3000억원 확대함으로써 50만개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규모도 1조 6000억원 증액해 2만여개 중소기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금수요를 감안해 긴급경영안정자금(8000억원), 소상공인자금(5000억원) 등 운전자금을 1조 3000억원 증액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 및 수출 촉진을 지원키 위해 2105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대목이다.

중기청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재원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2000억원(850억원→2850억원)을 추가로 출자할 계획이다.

이로써 연기금 등 민간 투자자금을 유인하여 약 5,000억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함으로써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이번 추경사업들을 통해 60만 여개의 중소기업 및 16만 7000여명의 저신용ㆍ취약계층을 지원하고, 1만8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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