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 전세 보증금 보장이 빠진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피해 보상 예산에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예산상 어려움을 말하지만,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상대적으로 극히 소액인 피해 보상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태가 심각하고, 정부 정책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니 정부가 과감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줄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보증금 반환채권 매수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조오섭 의원도 간담회에서 “시급한 건 신속성과 ‘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발의안 핵심은 피해자가 가진 채권을 우선적으로 자산공사 등이 적정 가격을 평가해 매입하고, 그 다음 적정 평가된 주택을 경매나 공공매입 통해 환수한 부분 있으니 국가 세금이 거의 안 들어간다”며 “임차인은 거주권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재산권을 모두는 아니라도 임시적으로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 7명이 참석해 입장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해결책을 다양하게 보장해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피해 확인서 발급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대출 지원을 해준다 해도 그 용도나 대상 기준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 피해 당사자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날 피해대책위가 22~23일 1189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매수권 부여 및 경락자금대출’과 ‘피해주택 공공매입’, ‘보증금채권 공공매입’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보증금채권 공공매입(69.5%)이었다.

여야는 27일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나, 현재로선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27일 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발의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내용도 안 나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건 정부 측이건 빨리 발의해 달라”며 “그 법을 가지고 제가 발의한 안과 심 의원안으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칭)를 꾸린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폭탄대응단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위원장은 기존 단장이었던 맹성규 의원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