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이자 인하 ‘뭇매’ 맞는 증권사…“이게 맞나”

입력 2023-03-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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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을 향해 겨눴던 ‘이자 장사’ 칼날이 이번에는 증권사로 옮겨 갔다.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 및 수수료율 산정 방식이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시장 경쟁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이자수익을 당국에서 조절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신용융자 이자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과 28일에는 각각 대차거래수수료, 예탁금수수료를 주제로 한 회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증권사를 향해 신용융자 이자율 인하 압박을 가하면서 증권사들은 선제적으로 줄줄이 신용융자 이자율을 내렸다. 지난 2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증권사 수수료 및 이자율 산정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TF 출범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증권사들이 스스로 이자율 개선에 나섰음에도 당국이 TF까지 출범한 데 대해 증권사의 자율성을 해치고 이자 장사에 대해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A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는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수신업무를 할 수 없는 증권사의 사업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며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등 다른 제1금융권과 달리 증권사만 압박은 부당하다. TF를 통해 금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증권사들의 금리 결정 방식을 은행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들을 단순 비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즈니스가 위축되고, 자본시장 내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힘들다”고 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당연히 단합을 통해서 시장 공정 거래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지만, 증권업은 수십개 증권사가 경쟁하는 구조로 단합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완전 경쟁 시장 비즈니스에서 금융당국의 이런 스탠스는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위탁매매 수수료 비중이 큰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금리 인하 시 수익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C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융자 금리 적용방식, 잔고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금리가 1% 인하 시 최대 수백억 원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눈에 보이고,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수익이라면, 신용융자는 그렇지 않은데 일반 대출 시장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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