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조기 추경 편성 국민께 유감"

이석현 민주당 의원과 공방

28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 정부 내각 수장인 한승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대국민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날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간에는 정부가 지난해 연말 예산안을 확정한지 얼마되지 않아 조기에 추경을 편성한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사과 유무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09년도 본예산을 서둘러 편성했는데 한달만에 정부가 추경을 거론했고 이어 29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했다. 예측 부족의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 결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이에 "본예산 편성 심의 때보다 세계 경제가 더욱 악화됐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급속히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이번에 일자리 추경이라고 편성한 내용을 보면 55만개 일자리 중 40만개는 6개월짜리 공공근로이며, 나머지 15만개도 인턴 등 단기적 일자리에 불과한 질이 낮은 일자리'다" 며 거듭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제경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한 것을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추경은 가을께 편성해 오곤 했다. 예산안 통과 불과 한달만에 추경편성작업을 통해 29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라면 정부가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본 의원은 정부의 사과가 없다면 질의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국회 추경 심사를 거부할 것이며 사과가 아니면 유감이라도 표명하라"고 강하게 추궁했다.

한 총리가 끝내 사과 하지 않자 문희상 국회부의장이 "이 의원의 요구는 본예산 통과 직후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올린 것에 대한 것"이라고 중재에 나섰다.

이에 한 총리는 "본예산 통과되고 한 달 만에 급박한 세계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