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수사지휘권 복원에 신중론
고검장급 인사시기엔 “법무부와 협의…능력 우선”
검찰총장 임명 후 첫 출근한 이원석 총장이 1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충격적인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며 출근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채진과 만나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해당 스토킹 사건 피해자를 살인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켜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저희 검찰이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을 포함해서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 범죄, 성폭력 범죄, 성착취물에 따른 피해와 아동학대 등 민생에 대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에 시행돼 아직 시행 1년이 안 됐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법률을 운용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법무부와 국회에서도 좋은 제언을 해준 것으로 아는데, 현실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다. 이 총장은 “경찰과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공통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발생한 충격적 사건에 대해서도 힘을 합쳐 재발하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외부에서 보시기에 검찰과 경찰이 불편한 관계나 갈등에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과 검찰 구성원 간 협업은 수시로 이뤄진다”면서 “첫 번째로 경찰 지휘부를 만나 여러 어려운 민생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사건들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총장은 “수사지휘권 문제는 현실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 일선청과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고검장급 인사시기에는 “법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에 주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