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경기 회복까지 규제 유예”

국가정책조정회의, 5월까지 대상 확정키로

한승수 국무총리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재정지출도 중요하지만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중요한 가운데 민간 투자와 관련 부담이 되는 규제를 선별해서 경기 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시행을 중단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방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민간투자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냐에 대한 지혜를 모아 가능한 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4월 중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단체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후 발굴한 규제를 검토해 5월까지 과제를 확정하고 6월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학교급식 등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평가와 보완방안에 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한 총리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대해 “이러한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도 해보지 않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례 없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예대상 규제의 발굴에 각 부처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추경예산 추진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누수되거나 중복·지출되지 않도록 복지지출 전달차계를 철저히 강화하고 능력있는 우수인력을 배치해 달라”며 “원활한 국회통과를 위해서 여당한 긴밀한 당정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대국회 활동에 전력을 기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