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 마인드로 반도체 선제투자"…양향자 "반도체 컨트롤타워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오찬에서 발언을 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기업마인드'를 주문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가진 오찬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건 장기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현안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걸 알 순 없다. 그래서 민간과 시장이 중요하다. 민간이 각자 알아서 투자하고 성장토록 정부는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다만 시장 원리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려면 정부도 기업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인력의 공급이라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에서도 투자하지만 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한 국가의 미래산업이 세계를 재패하려면 기술적 역량·국민의 공감·지도자의 의지가 필요하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세계 1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온 국민이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윤 대통령도 반도체 초강대국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하지만 반도체특위 활동 결과로 내놓은 'K-칩스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도체 산업은 1분 1초로 순위가 바뀌는 특성이 있다. 여야는 물론 정부와 대통령도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반도체특위는 지난 6월 28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5번의 회의를 통해 'K-칩스법'을 발의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 산업 포함 첨단산업이 여야 정산학(정부·산업·학계) 공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도모하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위 구성과 정부 차원 과학·기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컨트롤타워에 대해 윤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 위원장이 그 말씀을 했던 건 맞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진 않으셨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또한 지난 5월 20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함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시찰한 것을 언급하며 “경쟁국인 미국, 중국, 대만,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진척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속도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유해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