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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재무장관 "양국 통화 가치하락 심각…제3국 공동진출 지속"
    한일 재무장관 "양국 통화 가치하락 심각…제3국 공동진출 지속"
    양국 장관은 또 최근 조세재정연구원과 재무성 정책연구기관(PRI) 협력의향서(MOI) 체결을 계기로 재정건전화, 지방소멸 등 양국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관세, 국제조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차관급 회의, 단기 직원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2024-06-25 16:45
  •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2024-06-19 11:00
  •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한 의무 등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재정준칙 관련...
    2024-06-18 17:24
  •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윤석열 정부가 밝힌 '재정 건전성' 기조에 맞춰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 아래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고 있어 법제화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본격 논의한 것은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다.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2024-06-17 16:07
  • 프랑스, 파리올림픽 코앞인데…선거 리스크에 주가·채권·통화 ‘트리플 약세’
    프랑스, 파리올림픽 코앞인데…선거 리스크에 주가·채권·통화 ‘트리플 약세’
    또 다른 신평사 무디스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번 프랑스의 조기 총선이 재정 건전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특히 우파 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RN은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그간 은퇴 연령 하향 조정, 휘발유·전기·가스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주장해왔다. 브뤼노...
    2024-06-12 16:35
  •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김 사장은 "전기요금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으로 7조9000억 원의 재정 건전화 실적을 달성했고, 정부와 한전의 노력으로 구입전력비 7조1000억 원을 절감하는 등 사력을 다해 왔다"라며 "올해도 부하차단제도 도입, 연료 세제 인하 등 4조1000억 원의 구입 전력비 절간 목표를 세우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임금 반납과...
    2024-05-16 15:00
  • 피치 “한국 반도체 회복세…경제성장률 2.1% 추가 상향 여력 높아”
    피치 “한국 반도체 회복세…경제성장률 2.1% 추가 상향 여력 높아”
    중장기적으로 한국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의지가 나타나는 점은 긍정적이나, 기대보다 재정 건전화 속도는 완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크 이사는 "한국은 일단 저출산 압박, 고령화 등으로 추가적인 국가 재정 영향도가 높다"며 "미·중 간의 교역 긴장과 11월 미국 대선 역시 한국에는 추가 위협 요인"이라며 "미·중 주요 교역국으로 해당...
    2024-04-26 15:07
  •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와도 만났다. 그는 면담에서 한국의 최근 경제동향과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 노력, 역동경제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기업 밸류업, 재정 건전화, 구조개혁 등 과제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1 12:00
  • 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행안부, 5조4000억대 공유재산 찾아…여의도 면적 8.3배
    합법적 사용을 원하는 1896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빌려줘 사용료와 대부료 수입을 확충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유재산 관리에 지자체별 편차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4-03-17 14:48
  • 한전 등 12개 에너지공기업 11조8600억 원 비용 절감…목표 144% 초과 달성
    한전 등 12개 에너지공기업 11조8600억 원 비용 절감…목표 144% 초과 달성
    지난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에너지공기업이 11조8600억 원의 비용을 절감, 재정건전화 계획의 재무개선 목표를 144%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에너지공기업 재정건전화 이행 실적 및 향후 계획은 물론, 올해 주요 업무 추진을...
    2024-03-13 14:14
  •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LH, ‘부채비율·신도시 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중장기 재무관리·전망 분석 돌입
    동시에 기획재정부 등이 요구한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건전화 계획 수립 필요성도 지적했다. LH는 기획재정부의 ‘2023~2027년 공기업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부채비율 208% 달성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해 LH 부채비율은 약 220%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LH는 정부 주택공급 정책 수행과 부채비율 관리라는 중책 수행을...
    2024-03-07 15:00
  • 김동철 한전 사장, 현장 개선 과제 찾는다…'CEO 현장 소통설명회' 스타트
    김동철 한전 사장, 현장 개선 과제 찾는다…'CEO 현장 소통설명회' 스타트
    이어 "재정 건전화·혁신계획을 비롯한 경영정상화 및 전력망 적기 건설·고객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현안 과제 해결 과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전은 CEO 현장 소통설명회를 4월 초까지 5주간 전국 사업소에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본사-사업소 간, 경영진-노조·임직원 간 긴밀한 소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발굴한 여러...
    2024-03-05 15:25
  • 석유공사, 지난해 매출 3조2671억·영업이익 8465억 원 달성
    석유공사, 지난해 매출 3조2671억·영업이익 8465억 원 달성
    석유공사는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의 조기 도출 및 선제적 대응의 최고경영자(CEO) 경영 원칙에 따라, '재정건전화위원회'와 '경영성과 극대화 TF'를 운영, △과감한 비용 절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가동 △석유개발 및 비축자산의 수익 증대 △비핵심 자산 매각․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경영 효율화 △효율적 자금 운영 및 차입금 감축 등 재무성과를...
    2024-03-04 08:29
  • 美피치 대표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도움 될 것"
    美피치 대표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도움 될 것"
    이안 린넬 대표는 또 "한국의 강도 높은 건전화 조치와 견조한 대외건전성 등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며 "한국의 견조한 경상수지 흐름은 많은 주요 20개국(G20) 국가들도 부러워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한국 경제에 대해 세계 교역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역대...
    2024-02-26 18:20
  • 한전 적자 규모 32.6조→4.6조…"요금인상으로 매출 오르고 연료비·전력구입비 줄어"
    한전 적자 규모 32.6조→4.6조…"요금인상으로 매출 오르고 연료비·전력구입비 줄어"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세 차례의 요금 인상과 연료가격 하락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기도 했고, 국제유가 등 연료가격 안정화 추세에 따라 경영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며 "비핵심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과 더불어 자회사 중간배당을 통해 사채발행한도 위기를 돌파하고...
    2024-02-23 16:47
  •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은 이 같은 평가에 더해 신임 유 위원을 두고 "이처럼 풍부한 감사 경험과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위원직을 훌륭히 수행해 국가 재정 건전화와 공직 기강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임 최 사무총장은 1968년생으로, 덕원고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2024-02-16 10:31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A등급을 장관급 기관 6곳을 보면 △재정 건전화(기재부)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외교부) △농식품 최대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2024-02-06 11: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정위전해(精衛塡海)/테일러노믹스
    재정의 건전화, 의회제도의 개혁과 노예제도의 폐지 등, 신토리주의에 의한 토리당으로부터의 탈피에 노력했다. 프랑스혁명의 파급 방지를 위해 대불대동맹(對佛大同盟)을 지도하며 국내 혁명적 태동을 억제했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759~1806. ☆ 고사성어 / 정위전해(精衛塡海) ‘정위 새가 바다를 메운다’라는 뜻으로, 무모한 일을 기도하여 헛수고로...
    2024-01-23 05:00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아는 막판까지도...
    2023-12-20 15:45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아는 막판까지도...
    2023-12-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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