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측ㆍ국바세 “추가 가처분 검토중”...與 대혼돈 예고

“과거에 발생한 일 사후 입법해 치유하겠단 발상...법리상 맞지 않아”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정비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자 이에 맞서 이준석 전 대표 측과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추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4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긴급 의원총회를 한 뒤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법원의 효력정지 대상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한정되기 때문에 비대위 존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또 재판부가 지적한 당헌 96조의 ‘비상상황’ 규정을 개정해 내용상 하자도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권한대행 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대위가 존속된다는 의원총회)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가 전국위원회 의결로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만큼 비대위원장 선출과 동시에 꾸려진 비대위 자체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층 및 당원 모임인 국바세’도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국바세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비대위 같은 경우에 규정을 바꿔서라도 새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건 소급입법”이라며 “과거에 발생한 일을 사후적으로 입법해 치유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말 동안 정비해야 할 당헌•당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이번 주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