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외국인 근로자 월 1만 명 이상 신속입국"…쿼터도 확대

고용부,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 발표…내일채움공제 지원 연령도 상향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뿌리산업 등 제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4차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최근 구인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 지연과 대면서비스 업황 회복에 따라 인력수요가 급증해 발생한 일시적인 요인과 함께 그간 누적됐던 열악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우선 시급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 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쿼터도 대폭 확대한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대해선 비전문인력(E-9) 신규 쿼터를 1만6480명으로 6000명 확대하고, 조선업에 대해선 용접·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해 9월 이후 최대 9000명을 도입한다. 농·축산업 쿼터도 600명 늘린다. 공통적으론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선업에 대해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뿌리산업은 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꾸러미 사업’ 등을 강화한다.

이 장관은 “조선업·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하므로,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