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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확대하고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인구의 지속 감소와 내국인의 기피로 단순·저숙련 분야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올해 4월 기준 외국인력은...
    2024-06-20 11:00
  •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는 32개 증원 대학 중 18개 대학은 아예 실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14개 대학도 비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이 30분에서 3시간가량의 형식적인 실사에 그쳤다”라며 “정부는 대학별 교육여건 평가보고서와 대학별 현장점검보고서를 아직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의료 생태계는 필수과일수록 고위험...
    2024-05-27 13:19
  •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경활인구 개선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이민·비전문인력 체류 등 중장기 외국인재 전략적 활용 로드맵 수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 위원은 늘봄학교·대학 자율혁신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기회발전특구 등 권역별 거점 육성 등 지방균형발전과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확대·디지털제조혁신 등 중소기업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원·하청 구조...
    2024-04-29 11:00
  • '건설·숙박음식·사무직' 종사 외국인 한국어 실력 뛰어나
    '건설·숙박음식·사무직' 종사 외국인 한국어 실력 뛰어나
    전문인력(2.6점), 비전문취업(2.7점)은 하위 수준을 보였다. 체류기간별 한국어 실력이 10년 이상(4.2점)이 가장 높았고, 1년 미만(2.5점)이 가장 낮았다. 체류 기간과 한국어 실력이 정비례하는 것이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해 급수(1~6급, 급수가 높을 수록 한국어 잘한다고 평가)를 취득한 외국인 비중은 19.9%로 조사됐다. 체류자격별 한국어 능력 시험 급수...
    2024-04-20 06:00
  • 韓체류 외국인 직장인 36% 월 300만 원 이상 받아…경제적 부담 1위는 '병원비'
    韓체류 외국인 직장인 36% 월 300만 원 이상 받아…경제적 부담 1위는 '병원비'
    200만~300만 원 미만 비중은 비전문취업(66.5%), 전문인력(53.9%), 방문취업(51.5%), 결혼이민(45.4%), 재외동포(44.3%) 순이었다. 300만 원 이상 비중은 영주(51.8%), 재외동포(43.0%), 전문인력(43.0%) 순이고, 100~200만 원 미만은 유학생(44.6%)이 가장 많았다. 임금을 포함한 월평균 총소득 비중도 200만~300만 원 미만이 32.8%로 가장 많았다. 300만 원 이상인 외국인은 24.4...
    2024-04-17 12:00
  • 커피에 기술 입히는 ‘브라운백’...디지털 바리스타 ‘어웨어’ 나온다 [탐방기UP]
    커피에 기술 입히는 ‘브라운백’...디지털 바리스타 ‘어웨어’ 나온다 [탐방기UP]
    원격 관리 기능을 통해 비전문가가 머신을 유지 보수하는 어려움을 줄였다. 그는 “2021년부터 테크 영역에 집중했고, 어웨어가 그 결실”이라며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커피머신인 어웨어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는 게 올해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기기 전면의 대형 터치스크린을 통해 시각적인 편리함을 강화하고, 유명 바리스타의 커피 레시피, 유지 보수 등...
    2024-03-03 11:05
  •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이날 소공연은 전용 전기요금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2024-02-14 15:51
  •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외국인 비전문 인력 비자인 E-9 비자를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제조업뿐 아니라 음식점업, 숙박업 등까지 시범 도입해 소상공인의 인력난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해외 SW 인력 매칭도 추진한다. 정부는 모태펀드 1조6000억 원을 1분기에 출자해 약 2조8000억 원을 조성, 민간 자금을 적극...
    2024-02-08 15:01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외국인 비전문 인력 비자인 E-9 비자를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제조업뿐 아니라 음식점업, 숙박업 등까지 시범 도입해 소상공인의 인력난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해외 SW 인력 매칭도 추진한다.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혁신 스타트업...
    2024-02-08 10:55
  •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 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 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일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생태통로 설치 대상 지역과 설치 기준도 명확히 하고...
    2024-01-28 12:00
  •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보고서는 정부의 빈일자리 해소 방안, 비전문 외국인력 신속입국 추진, 전국 48개 신속취업지원TF에서 채용 대행 등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고려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지역형플러스(PLUS)사업 등 지역 맞춤형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지역형플러스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게 설계한 산업별 일자리사업에 중앙정부가...
    2024-01-22 05:00
  •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외국인 인력 환영하지만…호텔업계 “인력 갈증 해소 힘들어”
    이는 지난달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비자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호텔사업장에서 채용 가능한 인력 규모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 16만5000명 중 서비스업 항목에 해당하는 1만3000명이다. 정부는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에서 청소원, 주방 보조원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2024-01-14 17:53
  •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이어 "특히 비전문인력(E-9) 쿼터(16만5000명)의 경우 쿼터 부족 발생 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권이 '2조 원+α' 규모, 정부가 3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며 "11일 오전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2024-01-11 14:55
  •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법무부, E1~10 취업비자 총량 사전에 공표한다
    시범운영 제도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분류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자와 비전문인력으로 취급되는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 등이 모두 사전 공표 대상이 된다. 다만 전문인력(E1~E7) 비자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총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2024-01-04 14:25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선 산업과 농·어촌 현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비전문취업(E-9)을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숙련기능(E-7-4) 전환을 1만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계절근로를 4만 명에서 5만9000~6만9000으로 늘린다. 여기에 신규 분야 전문인력(E-7-3)을 더해 총 도입규모를 지난해 17만2000명에서 올해 26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2024-01-04 12:09
  •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먼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부처 협업)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관광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에 청소원, 주방보조원 직종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호텔·콘도뿐 아니라, 이들 업체와 1대 1...
    2023-12-29 10:00
  •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 눈 앞...베트남 출신이 대세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 눈 앞...베트남 출신이 대세
    체류자격별로 보면 전년대비 비전문취업(+6만 명), 전문인력(+5000명), 유학생(+5000명) 등에서 늘었고, 방문취업(-9000명)은 줄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4만2000명), 농림어업(+1만5000명) 등에서 늘고, 전기‧운수‧통신‧금융(-1000명)에서 감소했다. 국적별로 보면 취업자는 베트남(+1만6000명) 등에서 늘고 한국계 중국(-5000명), 중국(-2000명) 등에서...
    2023-12-18 12:13
  • 저출산 최악의 시나리오…50년 뒤 생산연령인구 3명 중 1명이 외국인
    저출산 최악의 시나리오…50년 뒤 생산연령인구 3명 중 1명이 외국인
    정부는 빈 일자리 해소 차원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해마다 늘리고 있다. 내년에는 비전문취업(E-9) 도입 규모가 올해보다 4만5000명(37.5%) 늘어나며, 허용 업종도 확대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외국인 국제 순이동이 고위추계를 따르고, 국내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이 저위추계를 따르는 경우다. 이 가정에서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2072년...
    2023-12-17 13:49
  • 정부, 수출 중기 해외 마케팅 지원…거점 무역관 K-바이오데스크 신설
    정부, 수출 중기 해외 마케팅 지원…거점 무역관 K-바이오데스크 신설
    아울러 제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허용인원 확대, 숙련된 외국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재입국 특례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등재됨에 따라 국제연합(UN) 산하기관 백신·의약품 조달 등에 우리 기업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거점...
    2023-12-12 16:30
  •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외국인력 16만5천명 도입…허용 업종 식당까지 확대
    내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올해보다 4만5000명(37.5%) 확대된다. 허용 업종도 식당 등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올해(12만...
    2023-11-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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