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급하다"

주택건설업계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마지막 남은 규제의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 했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과 주택산업연구원(원장 고철)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정상화 방안’ 공동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택업계는 "세계적인 경제악화가 극심한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산업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이다"라며 "현 주택시장은 IMF 외환위기 당시 보다 구조적으로 더욱 심각하며, 수차례의 정부 대책도 효과를 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 신 훈 회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주택산업의 위기는 국가경제에 파급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으며,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제1주제에서 김현아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은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구매 연기 및 보류, 신규사업 보류 등으로 여전히 하강 국면이 진행중이라고 진단했다.

현재의 주택시장을 IMF직후와 비교하면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 실물경기 침체 등 표면적 현상으로는 유사하나 구조적으로는 더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2주제에서 권주안 실장은 주택수요 진작과 공급자 지원방안 그리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먼저 주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의 재개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149㎡에서 165㎡로 확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한시적 감면, 취·등록세의 감면 적용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