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vs 동결 ...한은의 선택은?

'유동성 함정' 우려속 '0.25%p 인하' 우세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각에서 기준금리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로 추가 인하 가능성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다.

이는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 보다는 최근 한국경제의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한두 차례 추가인하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여전 "추가 인하"

최근 전경련이 조사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6.1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56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지수도 '66'으로 나타나 경기가 호전되기까지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경기지표나 실경경제의 위축 정도를 적극 반영한다면 3월 금통위에서 한 차례 더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대다수 금융전문가들도 이번 금통위에서 소폭의 추가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최근 경기부진과 실물경기 위축을 반영한다면 금통위가 0.25%p 정도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도 "이번 금리 결정의 경우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든지 아니면 동결하든지 나름대로 당위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일관측면에서 0.25%p 추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최근 한두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위축된 실물경기를 해소하는 데 최대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유동성 함정' 문제없나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2.0%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소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최근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자칫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동성 함정이란 금리를 아무리 낮추어도 투자나 소비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최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전문가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2.9%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시중은행 자금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시중금리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금리인하는 자칫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은과 금융전문가들은 아직은 유동성 함정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달 12일 기준금리 인하 결정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짧은 기간에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현재로서는 '유동성 함정'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추가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민영 실장도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1%대 초반까지는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 경제상황 속에서 기준금리 동결보다는 추가인하의 필요성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