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복지사들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복지지출 GDP 20%까지 올려야"

입력 2021-12-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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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8일 사회복지사들과 만나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더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같은 일을 해도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보다 비정규·임시직의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다. 전 세계가 대체로 그렇다"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적은 희한한 사회"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에서만이라도 최소한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 지급하고, 동일한 일에는 동일한 대가를 지급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언젠가 민간으로 확산돼야 실질적으로 일반적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낮은 처우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토로에 "동일노동에 동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보수체계의 단일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왜 그리 차이가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업무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상향 평준화를 하자니 예산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티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저열하다"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전근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왜 복지혜택을 받으려 하느냐는 희한한 생각들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인 복지지출을 장기적으로 20%까지 올리자는 복지계의 요구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동석한 김성주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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