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청년 일자리·주택 공급 한계…인프라 기반 ‘삶의 질’ 충족을”

‘젊은 지방’ 최우선 과제는

혁신도시 조성 과다에 인구 분산
도로 건설 등 대도시와 연계 필요
지방정책, 청년보다 사람에 초점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

지방대학 육성만큼 중요한 게 지방을 ‘살 만한’ 도시로 만드는 일이다.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갖춰 청년들이 출신 지역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거나 기대하는 ‘삶의 질’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자리 문제는 지방대학 육성만으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그곳에 얼마나 인적 자원, 즉 인재가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며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지방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면 기업들의 일자리도 결국에는 생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인프라다. 단순히 청년 세대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들은 인위적 일자리 창출이나 주택 공급으로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만 집착하게 만든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을 데려오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데, 부정적으로 보면 제2의 출산장려정책이다.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듯, 청년들에게 지방으로 오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 집중 완화 대책은 계속 추진해야겠지만, 그보다는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일자리와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방 혁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도 일정 부분은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월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문윤상 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으로부터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혁신도시 건설 초기인 2014~2015년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유입이 줄고, 2018년에는 유출로 전환됐다.

주된 이유는 과도한 공공기관 분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패다. 혁신도시가 대규모 공공인프라와 생활필수시설, 여가·문화시설, 상업시설을 둔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일정 규모의 인구가 확보돼야 하는데, 너무 많은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바람에 인구 분산으로 대부분 혁신도시가 거점도시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지방 산단도 상황이 비슷하다. 입지 비용 문제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조성된 탓에 인근 지역이 생활권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문 연구위원은 “혁신도시는 이미 건설된 것을 다시 합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근 대도시와의 연계로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도로를 건설해 이동시간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단의 경우 제조업은 여러 문제로 도심 내 입지가 어렵지만, 서비스업은 충분히 도심과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