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산업은행 대출관리 허술…한도 설정 검토 항목 누락

KDB산업은행이 128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 사업을 하면서 대출 한도 산출 과정에서 검토 항목을 누락하는 등 미흡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영자금이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실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체감사 결과 산업은행은 운영자금을 취급하면서 대상 기업의 추정매출액 산정 근거와 금융기관의 대출 내역 등을 빠뜨렸다.

산업은행은 운영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 제2금융권을 포함해 타행으로부터 받은 신청 기업의 운영자금 규모, 최근 3개년 매출의 연평균 증가율에 바탕한 추정 매출액, 기업 규모 등 여신 지침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은행 복수의 지점에서 23차례 운영자금 대출 한도 검토 미흡 사례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여신에 산업은행 시설자금을 차감해 대출 한도를 잘못 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추정매출액 산출 시 연평균 증가율을 미적용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출된 금액은 적게는 35억 원에서 많게는 395억 원이다.

운영자금이 용도에 맞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기간을 놓치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용도 외 유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 기업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고, 차주사를 방문해 사용 내역 적정성을 검사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10건의 대출에 대해 차주사를 방문하지 않거나, 대출금 사용 내역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3개월 규정을 초과해 점검하기도 했다. 해당 대출의 총액은 418억 원이다.

산업은행이 관계회사 여신 분석을 누락한 사례도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운영자금 대출 시 차주사가 총 여신액 200억 원이 넘는 경우 관계회사 위험분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점 4곳에서 운영자금 대출을 하면서 관계회사 포함해 여신 200억 원을 초과하는 대상 기업들에 대해 85억 원 상당의 대출이 위험분석표 작성 없이 나갔다.

송 의원은 “산업은행은 공기업이자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돼 그 어떤 곳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대출 사업 관리가 요구되는 곳”이라며 “일부 지점만 조사해도 규정에 따른 점검과 조사가 곳곳에서 구멍이 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