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 낮아…규제된 자율거래 시스템 도입해야”

홍익표 의원실,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거래 합리화 방안’ 세미나 개최

(출처=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 발제자료 캡처)

유료방송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수익성이 해외에 비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플랫폼과 PP 사업자 간 콘텐츠 거래 수익 배분 비율도 저조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자율거래 시스템과 규제가 함께 가야 한단 제언이 나왔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8일 열린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거래 합리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김 전문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해외 20개국 44개 플랫폼ㆍ16개 국가 41개 콘텐츠 사업자의 사업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PP의 수익성은 해외에 비해 낮은 반면,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성은 PP에 비해 높았다. 지난해 기준 국내 PP의 사업수익성(EBITDA 마진율)은 9.00% 수준이었다. 미국 등 미디어 산업이 발전한 해외 국가들과 비교 시 현저히 낮았다. 반면 국내 IPTV 사업자들의 EBITDA 마진율은 20.19%로 PP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플랫폼-PP 사업자 간 콘텐츠 거래 수익 배분 비율도 국내가 해외에 비교해 저조했다. 국내 IPTV 3사가 지상파를 포함한 실시간 채널 전체에 지급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 비율은 33%로 나타났다. 영국(83.6%), 미국(62.2%), 뉴질랜드(58.8%) 등 해외보다 낮았다.

김용희 전문위원은 불합리한 콘텐츠 가치 책정으로 인한 콘텐츠 사업자들의 투자회수율 저하 문제는 콘텐츠 사업자의 투자재원 확보 실패와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 수익 배분 비율을 약 10~20% 상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전문위원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가 요금 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정당한 콘텐츠 대가 지급 여력이 미흡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규제된 자율 거래 시스템’ 정립을 제시했다. 유료방송시장 규제의 틀을 자율거래 원칙을 적용하되, 사회적 개입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단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행 IPTV 사업자들의 콘텐츠 수익 배분 비율을 상향하고, ‘콘텐츠 제작원가 기반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