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새 경제팀' 행보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팀과 관련 개각을 단행해 향후 효과적인 경제정책 방향 제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줄곧 개각 대상으로 끊이지 않았던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결국 경질됐다. 이들은 지난 1년여간 경제위기 대처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며 호흡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신 이날 청와대는 새 경제팀으로 재정부 장관에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경제수석으로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금융위원장에는 진동수 수출입은행장을 내정했다.

새 경제팀은 향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 '중병'에 걸려있는 한국경제 회생작업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 재무부 막역한 선후배 사이…원활한 호흡 기대

윤증현, 윤진식, 진동수 내정자들에 대해 시장은 향후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선후배 관계가 정부 부처내에서 가장 끈끈하기로 유명한 옛 재무부 관료 출신이다. 윤증현 내정자는 행시 10회로 가장 선배이고 윤진식 내정자는 12회, 진동수 내정자는 17회로 모두 재무부에서 오랜 공직 생활을 경험한 인물들이다.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재무부 시절 선후배 유대관계는 정평이 나있다 세사람이 호흡을 잘 맞출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여기에 세 사람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대폭적인 신임을 받아 이번 개각에서 전격 발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만수 장관과 박병원 경제수석은 각각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출신인데다가 민간 출신인 전광우 금융위원장과는 정책 수립에 적지않은 엇박자를 내 왔다.

◆기존 정책 방향 큰 차이 없을 듯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큰 틀과는 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큰 골격인 친기업 정책과 경기활성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건설경기 부양, 각종 규제완화, 일자리, 투자 활성화 등 기존 방향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침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가 각종 경제정책을 이달 현재까지도 수없이 쏟아내오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추가로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도 무리이며 기존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효과적인 집행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새 경제팀은 또한 강만수 경제팀이 초기부터 부처간 갈등이나 이견 등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트린 정책과 관련 서로 호흡을 맞추는데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당정 또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한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경제 정책을 일관성 있는 추진을 지향함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 경기위기 극복 과제는 산적

새 경제팀에게는 빠른 속도로 침체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관련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서민생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가속화로 인해 고용사정은 계속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얼어붙은 부동산시장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번지면서 우리 정부는 세제개편 녹색뉴딜 등 수많은 경기부양책을 쏟아냈지만 각종 경기 지표들은 최악의 실적을 보이는 등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경기부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이 겹치면서 경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새 경제팀은 이 같은 지적을 인식해 시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기존의 정책 기조에는 커다란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양책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내놓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 경제팀은 지지부진한 기업구조조정과 과정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조선과 건설사 구조조정이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지마 현재 이 과정은 지지부진하다는 시장이 반응이 우세하다. 따라서 이후 정부가 추진한다는 반도체, 자동차, 소매업 등 각분야에 대한 정리작업도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야 하며, 고용문제 등을 들어 이에 머뭇거리다가는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고 기업에 대한 돈맥 경화도 악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원할한 산업 구조조정이야말로 새 경제팀의 또다른 커다란 숙제중 하나다.

민생안정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이끈 경제팀은 그동안 금융권 대출 확대와 감세, 세금 환급 등을 통해 서민 생활 안정을 꾀했지만 서민들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물가와 고용불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올해 소비자 물가전망은 정부가 3% 내외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들은 더욱 팍팍한 살림살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또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임금 동결 또는 임금 축소로 실질 임금이 줄어든데다 구조조정으로 길거리에 나앉은 실업자들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새 경제팀이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