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중국 겨냥’ 지재권 침해 대응 관련 새 법안 추진

의혹 조사 진행 동안 제품 수입 중단 한층 더 쉽게 해
“훔친 미국 기업 비밀 이용한 이윤 창출 막기 위한 것”

▲미국 워싱턴 의사당 위에 구름이 지나가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제품의 수입을 더 쉽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상원의원은 이날 지재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미국 기업이 의혹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품 수입 중단을 쉽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중국을 겨냥한 이 법안의 의도는 기업 비밀 침해에 대한 조사 가속화다.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주)과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쿤스(델라웨어주) 등이 중심이 돼 발의했다. 법안에는 지난 1930년 관세법을 개정해 지식재산 침해 혐의를 조사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새 위원회는 외국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의 비밀 침해 의혹을 조사한다.

법안은 조사 담당자가 30일 내 수입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국가의 수입품이 대상이지만 주로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 절도 혐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코닌 상원의원은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훔친 미국 기업 비밀로 만든 상품과 기술을 팔아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이 법이 그러한 이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압박이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담 등을 거치면서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대(對)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미국 상원은 최근 첨단 기술과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연구와 생산 지원 내용을 담은 ‘미국혁신경제법’을 찬성 68, 반대 32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했다. 총 지원 규모가 무려 2500억 달러(약 279조45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업 진흥 법안 중 하나로, 중국에 대항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초당파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