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불식시키도록 엄정 감찰할 것"

입력 2021-03-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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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9일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 첫 연석회의 참석을 위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9일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 첫 연석회의 참석을 위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임은정 대검 감찰장책연구관(부장검사)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에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첫 연석회의에 참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에 임할 생각”이라며 “우려는 마시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지적은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에 대해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알려진 사실을 정리하는 것조차도 공무상 비밀누설로 오해하고 의심한다”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저를 경계하거나 우려하는지 이해하고 그런 점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대검이 무혐의 결론 낸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사건”이라면서도 “앞으로 합동감찰의 결과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측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박진성 부장검사, 장형수 부부장검사, 대검 측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합동감찰을 위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역할 분담, 감찰 진행, 처리 방안 등 실무를 조율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된 합동감찰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재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합동감찰 당사자인 임 부장검사가 감찰에 참여하는 데 대한 공정성 시비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대검의 임 부장검사 배제 논란도 감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임 검사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해 상충 부분이 있다면 오늘 실무협의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벌주거나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것인 만큼 보안을 지키며 객관적으로 해주길 당부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이번 건을 한 전 총리 사건과 연결 짓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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