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업무보고-재정부]공공부문 효율화 20조재원 민생안정 지원

입력 2008-12-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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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와 관련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올해 2조5000억원, 내년 17조5000억원을 절감해 일자리, 민생안정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또한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성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관리청 소관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와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용재산 수급관리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처리중인 관리청의 유휴행정재산에 대한 총괄청의 용도폐지권 신설하고 소극적이고 획일적인 매각과 임대제도를 매각기준 완화, 임대기간과 요율 등 다양화를 통해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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