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대강 정비사업 둘러싼 논란 증폭

최근 정부가 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를 통해 발표한 '4대 강 종합정비계획'을 둘러싸고 '대운하 재가동'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4대 강 정비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때 부터 추진했던 대운하계획이 백지화되자 새롭게 꺼내든 프로젝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대운하 계획과 큰 상관없는 지자체 숙원사업 중 하나라고 밝혔지만 대운하 재가동설에 대한 해명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대운하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의 차이점을 들어 이번 정비계획이 운하와는 상관업이 없음을 거듭밝히고 있다.

수로(水路)기능을 담당하는 운하의 경우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수심을 6m 이상 파내야하지만 이번 강 정비계획에선 하천 바닥 준설은 하지 않고 홍수 범람 방지를 위해 토사가 과다 퇴적된 구간을 걷어내는, 강 주변 둔치 조성만 시도한다는 것.

즉 물류수송을 위해서는 연결터널과 인공수로, 운하용 보 및 갑문, 터미널 등이 설치돼야 하지만 4대 강 정비계획에선 이 같은 계획이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수로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강과 강을 연결하는 터널이나 인공수로가 굴착돼야하지만 현재까지 이 계획은 없다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민단체와 야당은 대운하1단계 사업이라며 이번 정비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터 타지기 사업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다.

우선 정부가 이번 4대 강 정비사업에 투입될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는 14조원이란 금액이 과잉 책정됐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실제로 정부는 14조원의 출연 방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을 뿐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한 적이 없는 상태다.

더욱이 정부는 이번 사업이 하천바닥을 준설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착공 이후 설계변경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인 만큼 '대운하 건설 뒤통수'라는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 시민단체인 "하루속히 한반도운하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해야만 하천정비사업이 순수한 하천을 살리는 방안으로 이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권진봉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은 15일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하천정비는 홍수조절과 하천환경 개선을 통해 서울 한강 시민공원 같은 기능을 갖는 하천환경 개선사업에 촛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