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대학생ㆍ이공계' 위주…"지원 편중 개선해야"

입력 2021-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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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ㆍ인문사회계열 지원책 저조...교육훈련 제공 가장 많아

(자료제공=한국고용정보원)
(자료제공=한국고용정보원)

지난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시행한 청년정책들이 대학생과 이공계열 전공에 편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5일 발표한 ‘2020년 전국 청년정책 현황 및 특징’를 보면 작년 한 해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정책은 총 2930개로 집계됐다. 이중 중앙정부 정책이 239개(8.2%), 지자체 정책이 2691개(91.8%)다.

전체 청년 정책 중 교육 수준을 제시한 정책은 501개로 나타났다. 501개 중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는 정책이 335개(66.9%)인데 반해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지원하는 정책은 55개(11%)에 불과했다.

전체 청년 정책 가운데 전공 계열 요건을 명시한 정책은 104개였고, 이중 이공계열을 위한 정책이 57개(54.8%)로 가장 많았다. 인문사회계열은 6.7%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청년정책이 이공계열 전공의 대학생(졸업생 포함)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고재성 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은 “학력별로 대학생 대상 정책에 비해 고교생 대상 정책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전공별로는 지나치게 이공계열 중심의 정책이 편중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체 정책 가운데 취업 상태 요건을 설정한 1712개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886개(51.8%)로 가장 많았다.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일용근로자, 단기근로자, 프리랜서의 정책 비율은 1% 이하였다.

청년정책 지원 유형을 보면 교육훈련 제공 정책이 636개(2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금지원 507개(17.3%), 취업처 제공 359개(12.3%), 창업 종합서비스 278개(9.5%), 일반 종합서비스 208개(7.1%), 현물지원 174개(5.9%)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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