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입력 2021-02-04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4~2016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다른 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토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도 "피고인이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판 업무 보조를 위해 쟁점 등이 검토된 연구보고서에 불과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00,000
    • -3.46%
    • 이더리움
    • 4,243,000
    • -5.9%
    • 비트코인 캐시
    • 465,300
    • -5.27%
    • 리플
    • 606
    • -4.72%
    • 솔라나
    • 192,800
    • -0.1%
    • 에이다
    • 500
    • -7.75%
    • 이오스
    • 686
    • -7.05%
    • 트론
    • 180
    • -1.64%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50
    • -8.67%
    • 체인링크
    • 17,570
    • -6.04%
    • 샌드박스
    • 400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