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판사 모두 트럼프 측근인 공화당 텃밭
![▲지난해 6월 8일(현지시간)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이 댈러스 공항에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댈러스/AP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1/01/600/20210127085747_1574466_1200_800.jpg)
2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비시민권자 추방 정책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14일간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바이든 행정부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행정부가 주 이민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 및 주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텍사스주 법무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비시민권자 추방 정책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반(反) 이민정책 일환으로 추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막아서자 트럼프 측근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팩스턴 장관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 이민자를 보호해주는 ‘유년기 입국 유예 프로그램’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주도하는 등 반(反) 이민정책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판결 소식에 팩스턴 장관은 “추방 제재는 텍사스 주민들을 위험에 빠트리며 연방법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맡은 드루 팁튼 판사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벌써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을 막기 시작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P통신은 “이번 명령은 공화당의 승리를 의미한다”며 “과거 민주당이 이끄는 주 정부들이 이민법을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리했듯이, 공화당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미 연방 법무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