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부 실물경제위기극복방안에 ‘떨떠름’

“원론 수준" "구체적이고 신속한 지원 절실”

지식경제부가 5일 발표한 실물경제 위기극복 지원방안에 대해 산업계가 떨떠름한 반응이다.

5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 날 지경부의 발표 내용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혜택 추진의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 지원효과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는 이 날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자동차 산업 지원에 대해 세제지원과 노사대타협 중재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어려운 내수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행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협회와는 사뭇 다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제 지원은 어차피 지경부보다는 기재부 관할 아니냐”며 “세수 효과를 고려하면 세제 지원이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현재 대부분 완성차 업체 노사는 현 위기 극복에 공감하고 있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며 최선을 다하는 데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유화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화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유화업계의 M&A(기업 인수합병)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이 50 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여천 NCC와 같은 이상적인 M&A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업계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강했다.

업계 관계자는 “M&A의 걸림돌이 되는 양도세 등 세제지원과 기업결합심사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그 지원 수준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조선업의 경우 중소형 조선사들에 대해 고용과 독자기술, 산업생태계 역할 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통상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을 통한 자율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소형 조선사들은 “은행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정부는 모른다”며 보다 강력한 수준의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은행권과 정부 모두 일정부분의 구조조정은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경영구조가 취약한 일부 조선사의 경우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 경제위기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일 것"이라며 “모든 경제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은 이해하지만 구체적 대안 없이 장밋빛 미래만 역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