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갈등에 볼모 된 한국

이란 핵 개발 위한 우라늄 농도 상향 발표 이후 벌어져
트럼프 임기 막판 핵 협상 우위 갖기 위함으로 분석...바이든에도 압박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석 ‘한국케미’가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대수비대에 나포돼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호르무즈/로이터연합뉴스

한국이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의 볼모 신세가 됐다. 미국 등 서방국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이란이 각국에 동결된 자금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이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상향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AFP통신은 4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가 걸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 ‘한국케미’를 나포했다고 보도했다. 혁명수비대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과 해양항만청의 인도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케미 선사인 디엠쉽핑 측은 “해양 오염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나포된 위치 역시 이란 해역이 아닌 공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선박이 나포된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에 들어서기 위해선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과 같은 곳이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이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로, 공해이지만 사실상 이란군의 통제하에 있다.

한·이란 협회의 김혁 사무국장(외국어대 겸임교수)은 “이번 한국 선박 억류가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과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이란이 한국 내 동결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대신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여러 동맹국 가운데 하필 한국 국적의 선박이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선 ‘계획적인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현재 미국의 제재로 여러 국가에 예치해 놓은 자금이 동결된 상황이다. 한국 내 동결 자금도 수십억 달러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논의를 위해 조만간 한국 외교부 인사들이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란은 한국 정부 측에 한국 은행에 동결돼 있는 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금으로 입금을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매달, 같은 지역을 문제없이 드나들던 한국 선박은 핵 개발과 동결 자금의 봉인 해제 등 미국과 이란의 복잡한 수싸움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다.

미국 측은 “이란은 걸프만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대이란 제재 완화를 강요하려 한다”며 “우리는 이란에 유조선을 즉각 억류 해제하라는 한국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