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 사실상 보류…병상 확보에 여력 생겨

"사회경제적 피해 크고, 효과성 담보돼야"…'3단계 임박' 소문에는 "모두 허위뉴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꺾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평균 신규 확진환자가 3단계 기준인 800~1000명에 진입했지만, 3단계 격상 시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이 골칫거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고, 또한 효과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체계의 여력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인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가 가파르지만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최근 위중·중증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도 완화하고 있어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2986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622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35병상이 확보돼 있는 상태다. 여기에 하나·신한·우리·국민 등 4개 시중은행과 KB증권 등 5개 금융기관은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화상 간담회에서 연수원 등 720여 개 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급하게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필요는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세에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한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상황이다. ‘3단계 격상이 임박했으니 집합이 금지되는 이·미용업소를 미리 이용하라’는 식의 정보가 대표적인 유언비어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발표가 임박했다는 등의 허위뉴스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적인 동의와 참여가 극대화해 응집되는 상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는 일러도 20일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격상 후 2주간 상황을 보고 방역대책을 결정한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8일부터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