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격적 금리 인하 배경과 전망

경기부양 수단의 일환..금리 인하 기조 지속될 것

중국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유는 무엇보다 글로벌 리세션(Recession)의 중국 경제로의 전염과 이에 따른 중국 경기하강 가속화 우려를 차단하고자 정책당국이 보다 공격적인 화폐정책을 사용할 필요성을 느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6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대출금리 및 1년 만기 예금금리를 각각 1.08% 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대출금리는 연 6.66%에서 5.58%로, 예금금리는 연 3.60%에서 2.52%로 떨어졌고 이번 금리 인하는 올들어 4번째 이뤄진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또한 오는 12월 5일부터 공상은행과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들의 지급준비율은 1%포인트, 중소형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은 2%포인트씩 각각 인하키로 결정했다.

증권업계는 종전 금리 인하가 0.27% 포인트에 그쳤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중국의 금리 인하는 매우 큰 폭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중국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그 동안 시행한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과 더불어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영향을 끼친 주요 요인들로는 ▲산업생산 및 전력생산량 둔화로 인한 경착륙 우려 ▲기업의 손실 증가 ▲대출 증가율 둔화 ▲지속되는 부동산가격 하락을 들었다.

실제 투자와 소비의 경우 주요 국가대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 경제성장률(GDP) 둔화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산업생산은 물론 GDP의 흐름을 가늠하는데 있어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전력생산이 최근 매우 빠르게 둔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공업생산 증가율 역시 8.2%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 200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고 같은 기간 중국의 철강 및 철강제품 생산량 역시 7883톤에 그쳐 전년대비 1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훈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년도 중국 GDP성장률이 8%에도 못 미칠수도 있다는 우려가 중국 안팎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리세션 여파에서 중국 역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 최근 부진한 경제지표가 속속 발표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효진 신영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 기업의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금리인하의 배경으로 작용, 손실기업과 손실총액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환경 악화는 곧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리우지에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부동산투자는 전체 투자의 1/4을 차지, 향후 부동산 산업의 발전이 중국경제 발전의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올 상반기 기준으로 가계와 기업을 망라한 부동산 대출이 전체 은행대출의 18.2%에 이르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중국경제 불안 요소로 지적돼왔다"고 평가했다.

리우지에 애널리스트는 "부동산업은 은행의 수입 및 건전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 요소이며 은행업 뿐 아니라 철강ㆍ시멘트 등 건축자재 및 가전제품 산업과 같은 분야와도 무관하지 않아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부동산 산업 후퇴로 인한 부실 익스포져를 줄이기 위한 유동성 확대 공급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 인민은행이 큰 폭으로 금리인하를 통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주희곤 우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시중은행의 유동성공급을 늘려 이를 통해 최근 재정측면에서 발표한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함께 통화정책을 통해 경착륙 위기에 처한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승훈 이코노미스트는 "다행히 중국 정부는 내수 침체 리스크를 차단하는 필요성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금리인하의 목표가 중국내 유동성 확대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며 향후 공격적인 유동성 공급 및 부양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중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을 기존 8%(Basel I 기준)에서 10%로 상향할 것을 지시한 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효진 이코노미스트는 "당분간 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번 금리인하를 통해 재정지출확대와 통화정책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명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다만 재정지출과 통화완화정책 모두 시차를 두고 경제에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부양 노력이 실제 지표로 확인되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나 중국 경제 둔화폭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