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이 반헌법적 발상…황당"

입력 2020-11-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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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다. 황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이 한 검사장에 대해 '악의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겼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 검사장은 12일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추 장관이)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게 휴대전화를 넘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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