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차 추경 7조 원 중반 수준…고용취약·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선별 지원

59년 만에 4차 추경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전 국민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이나 업종만 지원하는 ‘선별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은 7조 원 중반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차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날 정부는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당정청은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으로 돌봄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을 위해 초등학생 260만여 명에게 모두 주거나 저학년 위주로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 간 조속히 협의해 금주 중에 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