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어가에는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해 식생물 입식비, 생계지원비 등 어가 당 최대 50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 융자금(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1.5% 금리조건)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82%) 중 선택가능)도 함께 지원한다. 또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한을 최대 2년 연기하고...
특히 추석 전 복구비 지급을 위해 주택 침수피해 긴급복구비 150억 원과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41억 원을 편성해 이날 지급을 완료했다.
우선 구는 주택 침수피해 세대에 250만 원을 지급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침수 복구비 200만 원에 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재난극복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등 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는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난 지원금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실시간 대응태세를 갖춰 추가적 피해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복지부 세션 '글로벌 백신 허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구축방안' 개최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23일(목)
△복지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7대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3900억 원 깎였다. 올해 2차 추경에서도 공무원 경상경비와 연가보상비 등 총 4000억 원이 삭감됐다. 연가를 모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도 방역 관계부처 직원들은 ‘하루 휴가’에도 눈치를 보는 처지다.
방역당국의 한 과장급 관계자는 “작년에도 연가를 온전히 쓴 적은 없다. 급할...
(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전국 6개 거점병원(700개 협력병원), 진료정보교류 참여 확대
9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조정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1:00 차관회의(세종청사)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를 위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
8조 원(미세먼지 대응, 민생경제 지원)
2020년 1차: 11.7조 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
2020년 2차: 12.2조 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3차: 35.1조 원 (경제위기 조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2020년 4차: 7.8조 원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 회복 지원)
2021년 1차: 14.9조 원 (소상공인 지원,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등)...
그리고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체 성격 담아 '손실보전금' 용어 변경"尹 대통령 약속대로 370만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 지급""지원금 도합 최소 1000만원, 총손실 54조보다 지원 많아져"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올리고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손실보상 사각지대 특고·프리랜서 별도 지원도 담기로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관련 긴급 수출입업계 간담회(무역협회)
△산업부 2차관 14:30 수소산업전주기 제품안전성 지원센터 개소식(대전)
△장관, 소부장 협력모델 성과현장 방문(석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수출입업계 간담회(석간)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2510억원 투자(석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원자재 수급현황 점검 위한 산업현장 방문
△수소산업...
조 이사장은 “2차 방역지원금으로 소상공인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추경이 확정되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29.2%였던 직접대출 비중도 매년 5%씩 늘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진작을 통한 시장경제 살리기도 올해 중점 정책이다. 조 이사장은 “전통시장과 상점 활성화를 위해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대한민국 동행세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1월 말부터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화이자와...
실제로 한 사기범은 "8월 추경안에 편성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자"라며 "대상자께서는 지원 기간 내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사기범은 2000만 원 대출 지원 한도를 2억 원까지 늘리고, '긴급대출'의 경우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속여...
서울시가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7858억 원을 긴급 편성해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제2회 추경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 등 세 가지다.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이 △민생회복...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해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전제로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를 컷오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주택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이다.
◇대형 헬스장·유흥업소 최대 2000만 원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전국민' 재난금지원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번복해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두 대표가 12일 만찬 회동 후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앞서 서울시는 3월에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2차 추가 공고로 당시 신청을 하지 못한 예술인을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정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지만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급 방식 역시 세대주가 아닌 성인 가구원에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의 신속한 안착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지원할 것”이라며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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