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오바마 당선 한국 경제 전략적 접근 필요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됨에 따라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질서의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변화에 따른 급격한 통상질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오바마 당선의 의미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비롯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미국경제의 침체로 인해 ‘경제’가 우선이라는 미국 유권자의 민심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우선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인한 한국 경제에 끼칠 영향과 관련 우리 정부의 한미FTA 비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정부가 미국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해 불공정 무역관행, 노동 및 환경 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편으로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의 기회.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제적 논의는 선진국 뿐만아니라 신흥국까지 포함하는 다자주의적 틀 하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 질서의 재편과정에서도 의미있는 영향력 확보가 가능해 질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문제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바마 참모들은 부시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방식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를 견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방향과 관련 경기침체 탈출이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오바마 당선자가 집권 초기에는 무엇보다 경제회생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다.

미 의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구제금융 법안의 구체적 집행과 함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금융부분에 대한 구조조정과 규제강화 조치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권인수과정(77일)과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의 과도기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일 통과된 구제금융법안의 구체적 집행은 이 기간 동안에본격화 되고 이달 15일 G-20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옵저버로 참석할 예정임에 따라 신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현재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포함해 조세, 근로자 보호, 무역, 중산층 보호, 교육 등 8개 이슈로 구성돼 시장기능에 대한 신뢰보다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의한 근로자와 사회적약자 보호를 옹호한다는 데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기반하되 국익에 따라 유연하게적용하는 실용적 외교노선을 추구할 전망임에 따라 중요한 국익이 결부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절한 개입’(appropriateengagement)의 전략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바마 당선자는 그간 외교적 수단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를 선호하지만, 필요한경우 일방주의적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경우 군사력을 “가능하다면 현명하게, 그러나 필요하다면 일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보고서는 오바마 당선자가 국제무대에서 미국 리더십을 쇄신(renewing)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미국은 국제사회의 긴급한 위협들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힘의 모든 요소들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