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정보 11월초 공개 예정

입력 2008-10-31 16:38 수정 2008-10-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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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등으로 지난해보다 일정 늦춰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올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정보 공개가 지난해보다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이를 11월초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인터넷 사이트‘오프니’를 통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각 기업집단별로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도별 소유지분 구조, 이사회 현황, 경영성과 정보 등이 공개되고 있다.

당시 재계의 반발가운데서도 공정위는 오프니의 개설과 운영과 관련 2006년 11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언한 '사후규제와 시장감시 기능 강화'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이를 가동했다.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가 해마다 4월 1일자로 확정되고, 지난해는 기준 정보가 8월말에 업데이트돼 제공된 바 있었으나 올해는 그 공개가 10월 말일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공정위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도를 조사해 공개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며 중지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공정위가 이를 인식해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거듭된 기업집단 관련 공개일정 질의에 대해 공정위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은 채 곧 공개한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며 "공정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기업집단 정보공개 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좌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일부러 공개를 미루는 것은 아니라며 11월초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대한 기준이 변동됨에 따른 전산작업과 국정감사 등으로 올해 공개가 지난해보다 늦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실상 작업을 마무리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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