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대한주택보증 PF보증은 '빛좋은 개살구'

호황땐 금융권 직접 PF, 불황 땐 리스크 많아 거절

주택사업의 자금조달을 도와 후분양을 촉진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5년 출시된 대한주택보증의 주택사업금융(PF)보증이 사실상 건설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란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시)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월 이후 2007년까지 대주보의 PF보증 실적은 총 13건, 5140억원에 불과하며 대주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목표액을 달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주택보증은 2007년 한 해 동안 1150억원의 PF보증을 했지만 실제 사업자가 대출 받은 금액은 이에 10%선에 불과한 137억원에 불과해 사업의 효용성마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분양시장의 침체에 따른 미분양 물량 증가로 주택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악화와 금융기관의 PF자금이 막혀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의 최근 3년간 PF보증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높은 리스크를 이유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주보가 제출한 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37건의 PF보증 심사 중 대한주택보증이 거절한 보증은 214건으로, 이는 전체의 90.3%에 이르고 있다.

윤 의원은 "호황기에는 금융기관이 PF보증 없이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고,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보증 리스크가 너무 커 대한주택보증이 PF보증을 거절하고 있다"며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은 호황기나 불경기나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