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대책 '금융업 볼모'로 건설사 살리기 논란

대주단협약 채권행사 유예와 현정부의 건설부양 맞물린 대재앙 우려

정부가 내놓은 10.21 건설대책이 과중한 대형 건설사 특혜성 지원조치로 결국 '금융업'을 볼모로 삼아 금융 대재앙을 낳을 수 있어 전면 재검토와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금융관련 노동조합들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사 지원방안 등의 정책과 최근 진행 중인 건설 대주단협의회 활동은 금융업을 볼모로한 대형 건설사 지원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의 대책은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은 가입한 채권금융기관과 회사채 등급 BBB- 이상인 건설업체에 대해 1년간 채권(회사채, PF대출채권 포함) 만기연장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채권금융기관은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일종의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정부의 건설대책과 대주단협의회의 건설채권 만기연장 활동은 금융사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및 현정부에서의 부동산 버블유지 기조와 맞물려 금융 대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금융업과 건설업 간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거품을 제거하면서도 건설사와 금융사의 동반부실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정책기조를 전면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건설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최근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건설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2006년 평균 8.8%로 OECD 평균 5.48%의 1.61배로 가장 높이 나타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 비중은 7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국내은행의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대출비중이 전체 기업여신 증가율의 2배 정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최근 건설사의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전이됐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주장이다.

김 교수는 "건설업계에 만연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 우리나라는 시행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이를 떠안는 구조"라며 "이러한 구조로 건설사 재무제표 상에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일부 건설사들의 부채비율은 500%를 넘는 건설사들이 허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금융대책이 공기업을 통한 유사 공적자금 남발, 대주단 자율협약을 빙자한 관치금융에 치우쳐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와 시장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건설사 대주단협약 폐기 및 현행 법률내 건설업 산업구조조정 등"을 주문했다.

증권산업노조와 민주금융노조 등 증권 금융업 관련 노조들은 "대주단협의회가 사실상 정부의 외압에 의해 구성 운영되고 있다"며 "경제위기심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 대책은 건설사와 금융사의 자구노력 없이 안이하게 건설업 관련 채권을 만기연장하는 임시처방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건설업은 물론 전체 금융권까지도 극복하기 힘든 총체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주단협의회 협약의 1차 지원대상업체들은 회사채 등급 BBB- 이상인 건설업체로서 대부분 대기업 건설사들이다.

즉 2007년말과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국내도급순위 50위 내인 대기업 건설사 중에서 회사채 등급이 BBB- 이상인 기업은 45개이고, 나머지 5개는 회사채 등급이 신용등급 평정을 받지 않아 미정인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증권산업노조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은행연합회와 증권업협회를 통해 대주단협의회 협약 가입을 유도했다는 데 있다"며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의 내부 직원들이 정부 외압을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10.21 건설대책에서는 A, B 등급인 건설업체의 경우 채권은행이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점은 정부가 금융기관들에 대해 본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공식 선포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정부 대책에는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공적보증기관이 신용을 보강한 뒤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도록 해 자금유통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국민의 세금으로 보존될 수밖에 없는 공적보증기관을 건설사 살리기의 사금고로 활용하겠다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노조들은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결정을 차단한 대주단 협약의 폐기와 지금까지의 회의내용과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