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북한 3700조 자원 개발 '수출입銀' 지원 전무

북한이 보유한 지하자원 200여종, 총 3719조원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공동개발에 멈칫한 새 타국이 북한 시장에 집중 진출하고 있지만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실적은 2003년 이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지하자원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자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상생번영을 이뤄낼 수 있는 물적 토대"라며 "보수다 진보다 하는 이념논쟁의 와중에서 타국에 빼앗긴다는 것은 민족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광산물 자급도가 10% 수준으로 매년 총수입액의 5%에 해당하는 광물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 해외 자원 개발 및 확보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월 자원개발금융실을 신설하고 올 여신지원 목표를 지난해 실적 2680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2002년 이후 정촌 흑연 광산과 개성 인근의 화강암 석재 개발 등 2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2005년 7월 열린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 지하자원 공동개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함경남도 단천 지역 광산 공동개발사업이 시작됐지만 3년째‘추진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는 것.

이러는 사이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북한 지하자원 확보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특히 중국은 최근 대북경협 4대 분야에 북한의 광산자원 개발을 포함시켰으며 무산 철광·용등 탄광·혜산 동광·평양 인근 몰리브덴 광산과 황해 유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경우 지난 2002년 북한 광산탐사 지원 1억9500만원, 정촌 흑연 광산 개발 관련 60억3000만원이 2003년 지원된 이후 현재까지 북한 지하자원과 관련 추가 실적은 물론 향후 추진계획 또한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열쇠는 현 정부가 쥐고 있지만 수출입은행 차원에서 북한 지하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이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