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방] 유턴기업 수도권에 우선 배정, 생산량 감축 한도 폐지

첨단산업은 연구개발비로 유턴기업 적용, 7월 중 GVC 혁신전략 발표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내 공장 야경.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각국 정부는 방역 대응 과정에서 사업장 폐쇄 등 인적·물적 이동을 제한했다. 이에 수요·공급 측 충격이 동시 진행되며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져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기업들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공급망 다각화, 생산기지를 인접 국가로 이전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등 다양한 형태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내 유턴 촉진,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GVC) 허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를 도입한다. 그동안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 시에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줬는데 한도를 없애고 해외생산량 감축분에 비례해 감면을 해주도록 개선한다. 유턴기업은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고 산업단지 입주 시 분양·임대 등 지원도 강화하고 입주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산단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보조금의 경우 그동안 수도권에 들어오면 못 받았지만, 첨단산업에 한정해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50억 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은 100억 한도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스마트공장 및 로봇 보급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첨단산업 중심 연구개발(R&D)센터 유치를 위해 기존 제조거점 생산량 기준으로만 인정하던 유턴기업에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과거 1년 생산량의 25% 이상 축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총 연구개발비의 100억 원 이하(20% 축소)를 기준으로 100억~1000억 원(15%), 1000억 원 이상(10%)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우수 연구인력이 국내에 들어올 때 일정 경력요건들을 충족할 때는 소득세도 감면해준다.

또 해외 첨단기업과 R&D센터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한도와 국고보조율도 상향 조정하고 복수 R&D센터 유턴 시 공동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해 선제 수요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해 GVC 혁신전략을 7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수입선 다변화와 물류거점 확보 등 GVC 안정화를 위해 해외 물류 거점 항만(싱가포르, 로테르담)에 터미널, 물류센터 운영을 통해서 수출기업의 현지 물류 지원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등에도 공공기관과 민간이 합동으로 항만 터미널 확보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질서 재편,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통상환경 변화를 검토해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