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현실화"..."가슴 뭉클, 보람 느낀다"

국무회의 주재..."일자리, 정부 재정만으로 감당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재난지원금의 목적 중 하나였던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이 둔화되었고, 카드 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어려운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주신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보았다.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면서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들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환입되어 어려운 국민들의 고용 안정과 실업급여 등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결국은 일자리인데,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기부가 일자리를 지키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관련해서는 등교 개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고3 등교 개학에 이어 순차적인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게 된다.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의 마음도 같다.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루다가 시행되는 등교 개학이야말로 생활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학교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학교 밖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래방, PC방 등 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학생들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학교에서 확진자나 의심증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 체계가 신속히 가동될 것"이라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 학부모,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방역의 주체다. 모두가 힘을 모아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낼 때 K-방역이 또 하나의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으로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다만 방역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할 뿐"이라면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는 새로운 일상의 성공 여부도 결국 국민의 참여와 협력에 달려있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생활방역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