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1대 국회, 소상공인 현안 관련 입법화 결실 맺어야”

입력 2020-04-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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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 현안을 입법화하는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에 편입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1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최승재 초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인사들이 주요 정당의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된 것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가 코로나 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줄고 각종 고정비만 계속 나가면서 사업을 지탱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흔들리면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아물기에는 요원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국회가 구성돼 소상공인 직접지원, 세제감면, 금융지원 확대 등을 위한 추경안 편성 등 특단의 대책들이 논의되고 즉각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1월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입법 수립을 비롯해 소상공인복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도 이런 사태에서 사회안전망에 편입되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상권 공정화 방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온라인 영역의 대기업들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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