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매년 수백건 내부비리 발생…'방만경영' 심각

한국전력이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매년 수백건의 행정조치와 수백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비리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방만경영의 표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의 감사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자체감사에서 행정상 조치가 3587건, 재정상 조치가 1170건(1853억원), 신분상 조치가 4333건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119건, 재정상 조치 7건(10억7100만원), 신분상 조치 5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통보·개선 등의 조치를 말하며, 재정상 조치는 추징·변상 등을, 신분상 조치는 징계·경고·주의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달곤 의원은 "연평균 889건이 지적돼 798명이 신분조치를 당했으며, 339억원이 추징 등 재정조치에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한전 직원 중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직원이 72명으로 조사됐고, 이중 뇌물수수와 배임수재가 19명(26.4%)으로 음주운전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상해 및 과실치사도 7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4459명 중 징계조치가 취해진 것은 290명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했다. 또 해임조치가 취해진 것은 20명(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년 수백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자체징계가 미온적이고 해임처분이 극히 적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벌백계 차원의 강도 높은 징계와 자정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전은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 20개 공공기관 중 지난 1년간 위법·부당사항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발행한 '2007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8월8일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적발 건수는 총 273건이었다. 또 관련 금액은 1251억 2976만원, 문책을 요구받은 인원은 118명에 달했다.

이중 한국전력이 가장 많은 48건이 적발됐으며, 토지공사 36건, 주택공사와 도로공사가 각 30건, 지역난방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각 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