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개통일정 떠밀려 '나눔로또' 부실감리 의혹

진수희 의원, 시스템오류 문제 외면한채 사업강행…감사원 감사 필요 제기

지난연말 사업이 개시된 제 2기 나눔로또 사업이 개통일정에 떠밀려 부실한 감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최종감리보고서에서 지적된 시스템 오류와 보안문제 등을 복권위와 나눔로또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제 2기 나눔로또 개통 5일전에야 감리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부실감리 문제점과 함께 시스템오류 등의 지적사항 등이 개선되지 되지 않은 채 사업이 강행된 점을 지적하며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이에앞서 지난 2007년10월25일 한국전산관리원과 온라인복권 신발매 시스템에 대한 감리계약을 체결했다. 그해 11월19일부터 9일동안 감리활동 및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진 의원은 “감리기간이 07년 11월27일 종료됐음에도 별다른 시험운영 없이 일주일만에 본사업이 개시됐다”며 “9일이라는 짧은 감리활동과 여기에서 지적된 시스템 오류 사항들의 개선 없이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산관리원은 당시 감리활동결과 테스트의 충분성 및 결함조치 완료가 ‘미흡’하다는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감리보고서상에서는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의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외에도 메인정산시스템과 농협시스템과의 연계에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되는 한편, 복권위와 나눔로또간에 체결한 계약내용마저 위배되는 사항들이 감리보고서에 기재돼 있다.

진 의원은 “나눔로또 시스템오류 문제가 개통일자에 떠밀려 감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며, “그나마 감리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시스템 오류와 보안문제 등 조작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복권위와 나눔로또가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의 "평가시 이러한 오류를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는 질문에 양영규 한국정보처리학회 부회장 경원대 교수는 "오류가 나올 줄 알았었으면 심도 있는 질문과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광원 비투앤컨설팅 대표는 "시스템에 대한 사실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데이터 베이스상 불일치한 것을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데이터가 일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