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환경부 태안 기름유출사고 공적쌓기 '빈축'

홍희덕 의원 “정치적 효과만 초점 주민, 자원봉사자, 중기까지 농락"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복구와 환경복구에 힘써야 할 환경부가 태안기름유출사고를 이용해 정치적 효과만을 노리다가 중소기업과 태안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6일 환경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3월9일 이병욱 차관의 지시하에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인해 폐사한 굴들을 이용해 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 수익금을 태안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환경부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3월13일 긴급하게 태안군청에서 태안주민들과 해당 업체들을 모아놓고 수십억원의 수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주민설명회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3월 21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있었던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시제품을 선보이고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잘했다, 자원봉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사가게 하면 좋겠다.”라고 환경부의 노력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문제는 6월 중순 갑자기 환경부와 이 사업을 주관하던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사업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발생했다.

환경부의 주장은 “기념품이 지나치게 불량이어서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 이지만 실제 5월 21일 환경부 이병욱 차관은 해당 업체(두보양행(주))에 기념품 70여개(약 105만원어치)를 차관의 명함이 들어갈 수 있는 박스까지 제작해서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

이것을 5월 23일 조선호텔 2층에서 열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 참여한 대기업 CEO들에게 선물로 증정한 것으로 드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이날 환경부 장관과 차관에게 "사업이 갑자기 중단된 배경이 무엇이며 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대기업CEO들에게 선물증정등 정치적 효과를 다 누리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시켜 태안주민들과 중소기업에게 피해(업체 주장에 따르면 약 6억원)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갑자기 사업중단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6월 24일 이후에도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린 '태안 유류오염사고 특별전'에서 '태안을 위한 환경부의 노력'이라는 제목하에 해당 기념품들을 9월 30일까지 전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홍 의원은 사업진행중 환경부와 자연환경국민신탁등 담당자들이 “기념품이 전량 판매가 되지 않으면 산하 공기업들에 판매하면 되니 걱정말라”, “삼성측에서 전량회수해서 폐기하기로 했으니 걱정말라”등의 발언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에 삼성을 비롯한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환경부 장관과 차관에게 집중적으로 추궁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도 검은눈물을 흘리고 있는 태안주민들과 100만명의 자원봉사자들, 건실한 중소기업과 국민들을 환경부가 우롱한 사태"라며 "태안주민들은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중소기업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업이 중단된 명확한 이유와 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