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멜라민 국민 불안 해소에 주력"

최영희 의원 "멜라민 사태는 인재, 청와대 책임"

멜라민 사태와 관련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정부 당국의 발빠른 대처를 지시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국산 일부 제품에서 시작된 멜라민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문제 식품의 회수ㆍ검사를 완료해 국민 불안 해소에 주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멜라민 검사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특히 학교 주변 취약 지역과 미수거 제품에 대해선 관계 부처가 협조해 수거ㆍ검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한승수 총리는 또 "미국산 쇠고기 파동의 경우 정확한 정보가 없어 파장이 증폭됐다"며, "이번에는 검사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정보 유포를 막아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 3월 '생쥐머리 새우깡' 파동 이후 식약청이 중국 청도지역에 식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영희 의원은 "식약청이 중국 등 위생취약 국제 제조업소의 위생관리실태 현지 실사 강화와 식품안전정보 수집을 위해 중국(청도)에 식약관 파견을 확대하겠다는 주요 업무계획을 복지부와 함께 청와대에 건의했지만 청와대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식약청 자료를 공개하며 "식약청의 중국 주재 식약관 추가 파견 건의에 대해, 지난 3월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연간 수입되는 중국 수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식약청 직원이 중국에 상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또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중국 주재 식약관 추가 파견 의견을 신중한 검토 없이 묵살하고도 멜라민 사태가 발생하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식약청을 방문하는 전시행정을 보여주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멜라민 사태 악화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능, 안일함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철학 부재와 정부부처간 '정책의 동맹경화' 등에서 비롯된 전형적 인재"라고 주장했다.